개인파산 : 재산을 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압류금지 채권인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산과 향후 소득으로 갚기 힘든 빚을 탕감하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최소한 채권자들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기에 마지막 핵심 포인트인 '청산가치 보존 법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금액을 면제받아 경제적 갱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하며 까다롭기까지 한 절차 때문에 이러한 법의 취지가 퇴색되었던 것이 사실이였죠. 개인파산 신청자는 제대로 신청도 해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앞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파산신청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관할 법원은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통해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로, 재산이 없어 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여 재산을 보존하면서 부산 상속포기 빚을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는 파산, 회생, 채무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개인회생 따른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전담 변호사는 채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개인회생 합니다.
우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응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서면심리 개인파산 후 기각사유가 없다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명령을 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선고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서울에서만 적용하는 실무준칙이 과연 수원이나 부산 등 다른 회생 법원에도 적용될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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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복 개인파산 관할 덕분에 창원이나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하던 분은 부산 회생 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금지명령을 훨씬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되고, 사건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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